‘양육비 피해자 눈물’ 여전한데…변호사 선임부터 가시밭길

[탐색하다] 시간:2024-03-29 02:02:27 출처:슬롯 가공 작성자:탐색하다 클릭하다:17次

‘양육비 피해자 눈물’ 여전한데…변호사 선임부터 가시밭길

[앵커]
‘양육비 피해자 눈물’ 여전한데…변호사 선임부터 가시밭길
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돈과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 한 부모 가정의 80%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‘양육비 피해자 눈물’ 여전한데…변호사 선임부터 가시밭길
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전담 기관이 있지만 서울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.
‘양육비 피해자 눈물’ 여전한데…변호사 선임부터 가시밭길
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6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이 여성.
아이 아빠와 헤어지고 나서 4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
비용과 절차 부담에 선뜻 소송에 나서지 못했는데,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지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4천여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.
[박상아/양육비 소송 당사자 : "양육도 해야 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하고 그러면 사실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. (양육비) 이행관리원은 제가 접수를 하면 거기서 다 해주세요."]
'양육비이행관리원'은 양육 한 부모 법률지원 전담 기관으로, 관련 소송만 맡다 보니 승소율이 타 기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.
소송 비용도 무료입니다.
하지만 양육비관리원이 있는 서울에 사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양육비 사건이 밀려드는 탓에 6명뿐인 소속 변호사가 한해 천오백여 건을 맡느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.
[전주원/양육비이행관리원장 : "(변호사 1인당) 50~60건이 넘어가면 '악덕 로펌'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비교했을 때 거의 4배 이상 업무 가중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."]
서울 밖 거주자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위탁하거나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,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
[신현영/더불어민주당 의원/국회 여성가족위원회 : "지방 분원 설치 등 기능 강화가 되어야 필요한 수요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"]
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, 8달째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KBS 뉴스 이세연입니다.
촬영기자:이경구 정현석 강현경/영상편집:김지영/보도그래픽:여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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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책임편집:종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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